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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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03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폭발사고에 의해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하지 연장술을 시행 받은 후 발목 뒤틀림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경비골 회전절골술 등 2차례의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 폭발사고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8. 우측 다리 길이 연장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우측 발목의 틀어짐이 심해져 보행시 발 바깥쪽 무게가 실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015.12.21.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12.28. 우측 경골 골절 후 회전변형 및 우측 요내반족변경을 확인 후 2016.1.7. 우하퇴 경비골 회전절골술 및 종골 외측 전위절골술, 내측 입방골 절골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7.4. 골반 기울어짐과 몸 쏠림 증상을 호소하여 8.2. 좌측 근위 경골 외반절골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 우측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고 좌측 무릎이 틀어져서 안으로 돌아가 보행시 통증이 있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타각적 증상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신전이 10도 정도로 제한 되어 있고 스캐너그램 결과상 양하지 길리 차이는 없으나 넓은 보폭 보행을 보이며, 내외측 체중 이동이 다소 증가되어 있고, 좌측 하지의 입각기 체중 부하시 슬관절이 과신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한 점, 피고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1차 수술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의료진에게 우측 발은 편안하나 좌측 다리가 짧은 느낌이 있음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우측 골반이 높고 좌측으로 쏠리는 증상 및 우측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 1차 수술의 주목적이 우하지의 외회전 변형 교정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의 목적 및 방법, 경과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족부 종골 외측 전위절골술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