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687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매로 요양병원 치료 중 넘어져 대퇴 경부골절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시행 받은 후 삼출 및 출혈 소견 확인 후 패혈증 및 급성 신부전으로 전원 조치 되었으나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으로 진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치매 증상으로 2013.4.3.부터 00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1.26.부터 J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아 왔음. ②K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16.11.24. 목욕탕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좌측 대퇴 중간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11.25. 06:00 체온 38.3도, 08:00 37.7도로 각 측정되었음. ④수술을 위하여 내과 협진을 의뢰하여 발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09:40부터 11:50까지 척추 마취 하에 좌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⑤11.26. 수술 상처 부위에서 삼출을 확인하고 재봉합 처치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11.27. 저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며 수술 부위 보강 봉합처치를 받은 후 11.28. 혈액검사 후 패혈증 의증, 간 감도 문제 이심 소견 하에 병명을 기타 쇼크, 급성 신부전으로 상급병원에 전원하기로 하였음. ⑦19:44 L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혈압저하, 의식저하, 급성 신부전 등이 발생한 상태였음. ⑧수술 부위에 중등도 압통, 심한 부종 및 혈종 소견과 CT 영상상 좌측 환부에 심한 부종이 발견되었음. ⑨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후 폐렴, 불안정 협심증, 패혈성 쇼크, 급성신손상, 패혈증 등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12.6. 17:3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전에 내과와의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의 발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발열 원인 등에 관한 충분한 감별 진단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이 발열에 대한 감별진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수술 전 발열 원인에 대한 감별 진단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수술 중 적절한 혈관 내 용적을 유지하는 일은, 장기의 기능을 보전하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물론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척추마취 시에는 혈압 저하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액이 공급되어야 하는 사실, 수술 중 망인에게 공급하였어야 할 적정한 수액량은 약 1,430ml 정도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500ml 정도의 수액만이 망인에게 공급되었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삼출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수술 상처 부위에 지속적인 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음에도 배액 양상이나 배액량 등을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졌고, 피고 많이 나고 혈압이 80/50mmHg으로,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고, 혈중 빌리루빈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맥박 등이 악화되었으며,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의심하였으면서도, 하트만솔루션 1L, 생리식염수 1L 등 섭취량 2,500ml 및 소변 배액량 300ml 기재 외에는 섭취와 배설량 확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망인이 적절한 수액 보충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하여 신중하게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그밖에 출혈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들로서는 망인의 지속적인 상처 부위 출혈 소견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만일 피고병원에서 검사 또는 조치가 어렵다면 조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여 망인의 상태에 맞는 의료행위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경과관찰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전 발열 원인 감별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수술 중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 및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의 치매 환자로서 수술 부위를 만지고 움직이는 등으로 의료진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도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57,1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430,012원(7,757,16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와 의료진의 과실 내용,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7,000,000원) (5)**합계 : 35,430,0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