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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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610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화장실 사용 중 쓰러져 혼수 상태, 감각 소실 등 증상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 등 진단 및 동맥류 결찰술, 두개절제 및 혈종제거술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6.7.21. 16:00 입원 후 7.22.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7.29. 21:40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도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간호사들이 침대에 옮겨놓았는데, 두통, 구역감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22:05 정신상태 혼수, 좌측수부 운동약화, 구토가, 22:20 운동 및 감각 소실이 나타났음. ④산소 투여, 배뇨관 삽입, 경도기구유지기구 삽입,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22:40 전원 조치하였음. ⑤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22:55 구급차가 도착하자 23:06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혼수상태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측두엽에 과량의 뇌출혈 및 극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기관삽관술에 의한 기도확보, 뇌압조절, 혈압조절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두개절제술과 우측두엽 절제술, 혈종 제거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고, 2019.9.5. 소송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제2 전소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한 예측과 달리 기대여명 종료일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위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제2 전소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이 이러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수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제2 전소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종료 다음날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6,266,167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57,338,70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3,441,950원(83,604,876원×0.4) (4)*상속 : 배우자(11,147,317원), 자녀3(각 7,431,544원) (5)**합계 : 33,441,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