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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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548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급성담낭염 진단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통이 지속되자 수술부위 배액관에서 담즙 삼출물이 관찰되어 총담관 손상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여 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10.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9.1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 AST 452, ALT 407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음. ③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9.15.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한 후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었음. ④9.16.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총담관이 늘어난 것은 없고 복강 내 복수가 확인되자 총담관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⑤검사 후 금식을 지시하여 항생제 진통제 등을 처방하였는데, ERCP를 시행하지 않았음. ⑥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9.20.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9.21. 담도 끝과 소장을 연결하는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았음. ⑦수술 당시 복강 내 1,500cc 이상의 담즙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 당시 이미 원고의 담관이 절단된 상태였고 복강 내에 상당한 양의 담즙이 고여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수술 전에 담관 손상의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총담관을 담낭관 등으로 오인하여 절단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담관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거나 위 담관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것은 담즙이 유출되어 고이면서 복막을 자극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수술 직후 실시한 혈액검사상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수술 후 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징표이며, 배액관을 제거한 후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하게 CT를 찍어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ERCP를 바로 시행하여 담관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술일로부터 4일이나 지난 후에야 검사가 이루어졌고, CT검사 결과 간 주위 공간 및 복부-골반의 복수가 확인되었고 영사의학과 의사가 총담관이 잘추적되지 않아 담관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까지 하였음에도 전원에 이르기까지 ERCP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바,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고 조치를 함에 있어 의료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그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반흔(맥브라이드 표 복부 XII-B-2), 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38,288,46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82,042원 ②향후치료비 : 9,258,9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26일) ②금액 : 2,305,612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자기부담 보험금)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9,735,0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