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275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 후 복부 통증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대장천공 진단 및 응급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17.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S상 결장엣 7mm 크기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귀가 후 하복부 통증을 느껴 H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상 대장에서 천공이 확인되자 응급 복강경 하트만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9.2.7. 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용종절세술을 받은 다음날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CT검사상 대장천공이 확인된 점, 용종절제술을 받기 전 대장 천공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분쟁조정원의 감정서상 게실염에 의한 자발적 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용종절제술 전후로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천공은 용종절제술을 함에 있어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용종절제술을 받기 전 피고측으로부터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하는 경우 천공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술기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용종절제술 당시 고령의 여성으로 게실염까지 있어 대장천공의 위험군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265,1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4,722,347원(7,265,150원×0.6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4,722,3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