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9818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편마비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급성 뇌출혈 상태로 약물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반혼수 상태 하에 응급 수술 시행 받은 후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3. 17:00 편마비가 발생하여 17:5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글래스고 혼수척도(GCS)는 15점으로 측정되었음. ②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실시하여 18:09 뇌 CT검사를, 18:16 뇌출혈 소견이 있어 18:25 혈관조영 CT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기저 핵부위 4cm 크기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주변 뇌실 모양에 의하면 종괴 효과가, 지주막하출혈도 동반 양상이었음. ④응급 수술이 필요하여 18:31 출혈 성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트로파제 등 정맥주사 하고, 발프로산 나트륨 등을 투약하였음. ⑤18:33 혈압강하제 페르디핀 등 투약하여 18:55 만니톨 15% 주사하였고, 19:18 수축기 혈압 상승하여 다시 페르디핀을 주사하였음. ⑥18:45 전문의가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8:50, 19:00 각 다른 병원에 전원 문의를 하였으나 거절되었음. ⑦20:00, 20:20 각 전원 문의를 하였고, 20:34 전원 가능 연락을 받은 후 E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⑧20:38 129 구급차에 연락 등 조치를 하여 20:41 의식이 혼미해지자 뇌출혈 의심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음. ⑨21:00 구급차를 이용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1:10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은 반혼수 상태(GCS 점수 3-8점)로 저하되어 있었음. ⑩22:02 수술실로 이동하여 응급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전원 결정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밖에 없었고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의료진이 직접 두개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할 인적 물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의료진의 전원 결정과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 및 적극적 진료행위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에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뇌 CT와 혈관조형 CT검사 등을 시행한 점,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원결정 전후 출혈 성향을 줄이기 위해 보트로파제, 발프로산 나트륨, 페드리핀, 만니톨 등 약물을 투여한 점, 전원결정 이후 보존적 처치 외 적극적 진료행위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시행된 CT검사 결과 원고에게 상당량의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상태였으며,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급히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료진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전원 결정 이후 신속히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전원처가 정해지면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의료진은 전원 병원 문의에 소극적이었고, E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이송조치를 취한 점, 이후 원고는 의식이 혼미해졌고,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리 이송 분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히 이송하였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적어도 현재보다는 나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대뇌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편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III-C, V-8), 보행장애, 실어증 ②기대여명 : 9년(단축) /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2%(영구) ④금액 : 288,917,1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3,161,244원 ②향후치료비 : 20,517,9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35,043,45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12,145,974원(747,639,833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전원결정 경과와 전원 지연의 경위, 지연 시간과 그로 인한 악결과 정도, 원고의 나이, 휴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타나난 제반 사정 (6)*합계 : 127,145,9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