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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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나27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핵탈출증 소견 하에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감염 등 증상 발생하여 신경차단술 및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개월 전 발생한 우측 팔 저린감 및 방사통, 목 및 날개뼈 통증 등 증상으로 2015.1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3.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핵탈출증 등 소견 하에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고 11.4. 퇴원하였음. ③1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고 귀가 하였는데, 11.17.부터 목통증, 열감 등을 호소하였음. ④11.18. 입원 후 물리치료 및 후분지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11.20. 퇴원하였는데, 11.22. 다시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후분지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고 11.29. 퇴원하였음. ⑤11.30. E병원에 입원하여 감염성 척추염 의심 소견으로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받은 후 12.9. 퇴원하였음. ⑥12.17.까지 감염내과 외래에서 매일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리포빈 주사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이 허가된 리포라제, 덱사메타손, 1% 리도카인염산염 등 주사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리포빈 주사를 투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8가소55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