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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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5가단2100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가슴 보형물 제거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좌측 유방 종괴 및 양측 유방 유선조직 괴사에 대한 절제술 및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으나 양측 유두감각 저하, 유륜절개반흔, 함몰 등 후유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26. 피고병원에서 양측 가슴 보형물 제거 및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항생제 주사, 경구약 처방을 하였으며 12.4.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2015.2.11. 좌측 가슴에 지방으로 느껴지는 덩어리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음. ③3.11. D의원에서 좌측 유방 종괴 및 양측 유방 유선조직 밑 기존 보형물 공간 내 괴사된 지방조직에 대하여 절제술 및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양측 유두감각 저하, 우측 유륜절개반흔 주위 함몰, 양측 유방실질 조직이 딱딱하게 촉지되고 양측 하부유방조직 부족인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보형물 및 피막을 제거하는 수술 후 재수술을 시행하는 시기는 기존의 수술을 받은 조직이 안정이 되고 부작용 없이 충분한 회복이 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정한 재수술 시기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환자의 요구와 제거 후 상태에 따른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즉시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보형물 제거 후 피막 내 공간에 지방을 이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경구약에 관한 처방을 한 점, 가슴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생착적합도 및 괴사율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조직검사와 같은 사전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검사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이식술 후 이식된 모든 지방이 생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일부분에서 지방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유방의 종괴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빈번한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지방의 생착률 감소에 따른 지방괴사 및 염증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받은 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수술 전에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설명함므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보형물 제거에 대한 적절성 여부, 보형물 제거술에 대한 방법 및 부작용, 제거술 후 재수술 시기에 따른 차이점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제거술 후 시행할 수 있는 재수술 방법들의 차이점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지방이식술 및 이에 대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안항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받은 수술의 종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