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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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064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코성형을 위한 유비술 및 성형술을 시행 중 마취과정에 수술을 중단 후 기관삽관 실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측 폐 부종 및 유발성 심근증 등 진단 하에 ECMO 적용 치료 중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수술인 융비술 및 코끝 성형술을 받기로 하고 9.7. 다시 내원하였음. ②11:20 마취제 미다졸람 2mg, 케타민 15mg, 프로포폴 약 200mg/h가 투여된 후 12:15 수술을 중단 후 마취 전문의에게 보고 및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음. ③11:20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된 것이 12:35 50%로 떨어져 12:35-12:40 피고2.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13:55 응급실 도착 후 심박출계수가 20%로 떨어져 있고 양측 폐에 부종이 보이자,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및 폐부종으로 진단하였음. ⑤심폐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21:00 우측 대퇴동맥을 통하여 인공심폐기인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적용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ECMO 적용 중 9.8. 23:00 우측 다리 감각저하, 우측 발 색깔이 변화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자 9.9. 11:00 ECMO를 제거하고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였음. ⑦9.10. 우측 하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ECMO 설치 부위 발생한 혈전을 확인 후 혈전 제거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재관류 손상에 의한 하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하지 다발성 신경손상으로 하지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상태로 퇴원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무릎 아래 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등 주요 신경과 전경골근, 장비골근 등 근육이 손상되어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기능이 전폐되어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원에 대한 마취과정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중 마취상태 및 그 경과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져 스트레스유발성 심근증 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후 피고2.병원으로 후송되어 ECMO가 적용된 결과 우측 하지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의 우측 하지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2.병원에 대한 경과관찰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ECMO적용 시 환자가 감각이상 등을 호소할 경우 동맥의 혈류장애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장치설치에 따른 통증 등 부수적 증상에 불과한지 감별이 쉽지 아니한 바, 원고가 우측 하지통증을 호소하여 청색증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혈류감소로 인한 장애 가능성을 넘어서 혈전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ECMO 치료는 심폐기능이 삼각하게 저하된 시점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술로 원고는 폐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바, 원고가 심각한 심폐기능 저하로 ECMO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의 감각이상 증상만으로 ECMO를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고, ECMO를 제거하는 과정도 일종의 혈관 수술로서 환자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이를 시행할 경우 다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1-2일에 걸쳐 환자를 관찰하면서 혈압, 심장기능 등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행해져야 하는 점, 의료진이 ECMO 제구 후 혈관확장제를 사용하며 원고를 관찰하다가 호전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자 다음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ECMO를 제거하는 경우 ECMO 도관에 의한 혈류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식적인 치료를 시행하며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위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ECMO를 적용한 후 원고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2.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ECMO가 장착되어 의료진의 관찰하에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이상,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신경손상 등 결과에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 치료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발목과 발가락(기능상실) ②기대여명 : 51.7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06%(중복) ④금액 : 118,284,7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589,900원 ②향후치료비 : 4,567,818원 ③보조구비 : 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부위와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80,942,4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