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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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나102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코에 필러 주입술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 발생 및 코부위 통증과 염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시술을 받았으나 피부조직 괴사에 의한 반흔 및 비대칭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30. 피고의원에서 코 부위에 이브아르 성분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4.1. 주입된 필러 일부를 녹이기 위한 히알라제 필러 용해제를 주입받았음. ②4.3. 코 리터치 시술과 팔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4.5.부터 필러를 주입한 코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필러 용해제를 주입받았음. ③피부조직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소제재와 항생제를 투약하고 재생 레이저 시술 후 4.7.부터 4.16.까지 필러 시술 후 염증과 피부 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시행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우측 비첨부와 비익부에 걸쳐서 전장 4cm 광폭의 탈색성 반흔과 비공 비대칭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코 부위에 남아 있는 반흔 흉터는 일차적으로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원고는 시술 전에 코 부위에 염증이나 피부조직 괴사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코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필러 제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필러를 선택하여야 하고 피부조직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 중 필러를 주입하는 주사기 내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점, 1차 시술 후 이틀 만에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하였고, 다시 같은 부위에 필러를 주입한 시술 등 2차 시술의 경우 주입된 필러가 피부조직 안에서 녹을 수 있도록 정확한 부위에 적절한 양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점,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필러 제재가 원고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학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시술 중에 주사기 내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시술이 1차 시술 직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부위에 적절한 양의 필러를 주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후 에 원고의 코 부위 염증이나 피부조직 괴사 증상을 발견하고 위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시술 후 시행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피부조직 괴사와 그로 인한 반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여 위자료 산정시 위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을 받기 약 9개월 전 코 부위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로 인하여 염증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 면상반흔(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5.4.1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12,136,0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0,000원 ②향후치료비 : 5,499,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939,549원(18,485,0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괴사되었던 피부조직이 재생된 현재 원고의 상태, 향후 치료 후 남게 될 원고의 추상장애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기타 사정 (5)*합계 : 19,761,0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3가단1256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