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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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단2306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거상술 및 코성형술을 각 시술 받은 후 코가 낮아 보이고, 코뿌리가 낮아 보인다고 호소하였고 두통이 심하여 재수술을 요구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15. 피고병원에서 이마거상술 및 코성형술을 각 시술 받은 후 5.24, 5.31. 코가 낮아 보이고, 코뿌리가 낮아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②6.14. 9.27. 코뿌리가 낮아 보인다고 호소하고, 12.27. 두통이 심하다고 재수술을 요구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주로 호소한 내용은 ‘코가 낮아 보인다’는 것이었고, ‘두통이 심하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 원고에 대한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교감신경 이상검사, 안면부 MRI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학적 검사에서도 감각저하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이후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도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