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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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259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리프팅, 레이저 및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얼굴 비대칭,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여 추가 시술을 받았으나 얼굴 붓기, 통증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 한국에 방문 중인 2016.6.23. 피고병원에서 실 리프팅 시술, 레이저 및 보톡스 시술에 관한 상당을 받았음. ②시술 후 6.29. 얼굴 비대칭,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6.30. 고주파 근육이완 시술 및 실을 풀어 잡아당기고 늘이는 등 처치를 받았음. ③7.2. 얼굴 붓기, 통증 등이 발생하여 예정된 행사에서 축가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시술 후 통증이나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되, 개인차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는 점, 운고는 시술 후 외부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나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붓기나 통증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흉하게 변하였다거나 통증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시술 후 피고병원에 자주 내원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았다면 붓기가 더 빠르게 빠졌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예정된 축가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시술을 권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붓기가 통증이 심하여 예정된 축가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소6496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