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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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나563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불만으로 교정수술 및 취소수술 등 시술을 받았으나 각 수술결과에 항의를 하여 교정수술 및 합의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18. 피고로부터 쌍거풀 수술의 교정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결과에 대한 불면을 주장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음. ②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계속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2.7.9. ‘교정수술 및 쌍방합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③12.5. ㅅ병원에서 좌측 상안검, 미간, 코 등 피부괴사 관찰되자 조직검사 2부위 시행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얼굴에 좌측 상안검, 비배부, 미간 등에 어른 손바닥 1/2 크기 정도 흉터, 전체 눈썹 1/4 정도 크기 좌측 눈썹 일부 결손, 피부 위축으로 일부 지방층 노출 등 장해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소제기의 적법 여부 : ‘합의서’는 마지막 수술이 있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수링 시행되기 이전 및 직후 원고의 얼굴사진에서 피부장해가 와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피부장해는 영구장해로서 당심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 평가되었고 향후 치료비 89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는 피부장해 부위가 피고가 시술한 쌍꺼풀 수술 부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피부장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가 원고의 얼굴에 피부장해와 같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본안판결의 가능 여부 : 마지막 수술 직후에 찍은 원고의 얼굴사진에서 피부장해가 외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4-5개월이 경과한 후 예상하지 못한 피부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ㅅ병원엣 발급받은 소견서도 마지막 수술과 피부장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얼국에 발생한 피부장해 부위와 피고가 여러 차례 시술한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감정의는 현재의 병적 증상이 마지막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중 그 당시 소견서상 피부괴사 병변부의 위치와 현재 관찰되는 흉터 부위가 일치한다는 부분은 소견서상 증상이 신체감정 당시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피부장해의 발생과 마지막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논거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아니 하고 전체적으로 피부장해의 발생과 피고의 여러 차례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시술상 과실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마니막 수술을 포함하여 원고의 계속된 항의와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 수술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기 전에는 피부장해에 관한 기왕증이 없었고, 위 수술을 받은 후 피부방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거나 위 사정이 피부장해의 발생과 피고의 어려 차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피부장해의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피부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되기 전 청구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는 대신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4가단24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