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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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247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을 시행 후 전치부 교합부전,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수면장애, 저작기능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비대칭, 턱 끝이 나옴, 좌측 턱관절 소리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0.16. 09:45부터 13:15까지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을 시행 받은 후 10.19.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11.15. 입술이 비뚤어지고 비대칭 증상을 호소하여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고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장애, 턱관절 통증, 하순 지각이상, 저작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12.27. 안면비대칭이 남아있고 좌측 턱뼈에 고정핀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였는데, 비대칭 개선을 위하여 재수술을 고려하였음. ⑤2011.2.18. 09:40부터 13:05까지 안면비대칭 등 개선을 위한 재수술을 받고 2.21.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안면비대칭,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장애, 턱관절 통증, 하순의 지각이상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최대개구 전치절단간 거리 21mm 개구장애 증상 발생하였음. ⑦4.11.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10.24. 보형물을 이용한 좌측 비주변 융기술 및 양측 시상분할 골절단술과 우측 골체부 우각부 성형술을 시술받고 10.29. 퇴원하였음. ⑧2013.6.25.부터 F의원에서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수면장애, 안면비대칭, 혀 위치 불안정, 하순 및 이부 지각이상, 하악 정중부 좌측 편위, 개구장애 등 증상에 관한 진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각 수술 전 사전 준비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초진 시 턱관절 질환의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공통된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1차 수술 전 피고에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개구장애간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통상적인 개구의 형태, 교합상태 확인을 위한 임상사진, 방사선검사 등 검사 외에 별도로 턱관절에 대한 심층 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각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술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각 수술 전 사전 준비 등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선수술 후교정 방법 선택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경우 환자에 따라 그 상태가 모두 달라 수술 또는 교정 중 어느 것이 받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선교정 후수술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합병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선수술 후교정 방법을 선택한 것과 양악수술 후 감각저하 발생 등 합병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의사로서 선수술 후교정 방법과 선교정 후수술 방법 중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악수술 방법으로써 선수술 후교정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각 수술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에게는 각 수술 당시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과 호소하는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악화,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등 증상은 각 수술과 같은 양악수술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고 인정된다. 4) 2차 수술 시행 및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는 안면비대칭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3개월째에 경과를 지켜보자고 대답한 점,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안면비대칭 증상을 호소하였고 2차 수술 시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골조직 이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6-12개월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1차 수술 후 골치유 기간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한 시기를 과도하게 빨리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각 수술 후 원고가 여러 차례 입술 주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호소를 하였다라도 각 수술 후 흔히 동반될 수 있는 동통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 이후 스테로이드 등 약물투여나 물리치료 조치, 신경흥분도 검사 및 전기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한 감별진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각 수술 당시 각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 등으로 ‘교정치료의 필요성, 감염, 출혈, 염증가능성, 감각둔함, 비대칭 100% 교정 안됨‘ 등만 설명하였을 뿐, 재수술 및 원고의 현 장해상태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증상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양악수술에 따른 재발현상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순 및 이부(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A-2), (안면-I-C), 개구장애, 저작장애 ②기대여명 : 57.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9%(중복) ④70,654,904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60,887,03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616,777원(131,541,94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연령, 기타 사정 (5)*합계 : 62,616,7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107117) ※금액변경 : 36,908,962원(1심판결)-> 62,616,77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