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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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4가단231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출생 당시 청색증, 신생아 황달로 집중치료 후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았으나 생후 3년이 경과한 때까지 난청 진단을 하지 못하여 이후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 분만실에서 출생한 당시 청색증, 신생아 황달로 인큐베이터 집중치료실에서 2008.8.2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퇴원 후 2009.5.24.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5.29.까지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완치 판단하여 퇴원하였는데, 피고는 2010.9.14. 진료기록지상 “말을 하면 잘 듣지 못한 것 같다: observation”이라고 기재하였음 ④2011.1.5.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가 표현, 수용언어 발달 지연 의심되어 정밀 검사 위해 의뢰 드린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 교부하였음. ⑤6.21. ㅇ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언어발달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 “20개월 지나고부터 말을 전혀 안한다. 이해력도 없는 것 같다. 돌 무렵 엄마, 아빠 불렀으나 이후 전혀 표현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⑥9.20. ㄱ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음. ⑦치료 중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함에 따라 담당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권유하였고 2012.2.13. 청각장애 3등급 판정을 받고, 4.5. 우측 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2015.2.9. 언어발달검사 결과 정상 소아의 17개월 연령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조음의 정확도는 또래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향후 좌측 귀에 수술과 지속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가와사키병 진료상 과실 여부 : 가와사키병 치료 지침에 청력검사는 권고되지 않고 있고 피고가 가와사키병 치료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청력검사 미이행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발병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 이외에도 출생시 청색증 및 황달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 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난청의 원인이 가와사키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한 점을 고려하면, 가와사키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가와사키병 치료시 청력검사 및 청력이상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의 난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단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각검사 및 전원 권고 미이행에 관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각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아과의사로서 청각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비인후과로 협진을 의뢰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였을 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진료시 청력검사 등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조기에 난청을 진단 또는 진단하도록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을 정도의 난청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공와우이식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와우이식수술 등 치료비, 언어치료비가 지출 또는 지출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난청 진단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3세경에야 난청이 진단되었는바, 그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언어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부(각 1,500,000원), 오빠(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