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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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18649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흉추 골절상을 입어 내원 후 통증유발점주사 치료를 받은 후 좌측 기흉이 발생하자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체 후 전원 조치하여 응급 흉관 삽관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6.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추 4-5번 골절상을 입어 통증이 지속되자 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30 좌측 흉부 부위 통증유발점주사 치료를 받은 후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흉부 CT촬영 결과 좌측 기흉 발생을 확인하였음. ③입원 후 산소 치료 및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는데, 흉통과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느끼고 10.12. 13:00 상급병운 전원을 권유받았음. ④퇴원 후 14:00 G병원에 전원 및 치료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다음 날 외래 진료를 안내받았음. ⑤16:50, 17:00 각 G병원에 문의한 후 전원 결정을 하여 17:40 G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18:10 응급으로 흉관 삽관술을 시행 받은 후 병실이 부족하여 H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는데, H병원에 입원 후 10.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흉을 발생시켰고, 피고는 책임을 지고 기흉 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G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응급실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막연히 원고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오인한 나머지 적극적인 응급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원 전원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전원 지연 등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하고 또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통증유발점주사 전에 원고에게 기흉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흉 등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 및 그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보험계약상 보상한도 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기흉(폐)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1월 한시) ④금액 : 1,754,092원 (2)기왕치료비 : 3,334,393원 (3)기타 공제액 : 778,099원(공단 부담금)/ 10,000,000원(자기부담 초과분)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579,636원(5,088,485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 상태, 설명의무위반의 정도와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01,5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액 계산 : 1,801,536원{11,801,536원-10,000,000원(자기부담 초과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