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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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9가단12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및 허리 통증 등으로 보행 장애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추간판돌출 및 천추신경뿌리 압박 진단 하에 추간판절제술 등 시행받았으나 배뇨, 배변장애 발생하여 천추신경뿌리 및 경막 등 손상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 우측 다리로 방사통을 수반한 허리 통증과 신경으로 인해 보행을 잘 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돌출, 우측 천추 1번 신경뿌리 및 경막낭 압박 등 진단을 받고, 10.4. 미세현미경 이용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천추 1번 신경뿌리 주변 경막낭 복외측 부위 손상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배출을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④수술 후 10.8.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고 양측 발가락 촉각이 느껴지며 목 뒤 통증이 느껴진다는 호소 외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⑤10.9. 배액관 제거 후 배뇨장애로 단순 도뇨를 실시하여 소변을 배출하였고, 배변 장애를 호소하였음. ⑥10.10. ㅈ의료원으로 전원하여 경막봉합술 등 시술받았는데, 수술 중 천추 신경뿌리와 경막 등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는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전 허리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배뇨,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수술 후 비로소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한 점, 증상 발생 직후 ㅈ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의 천수 신경뿌리에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었고, 수술 중 경막의 복외측에 손상이 생겨 배액관을 삽입하고 봉합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술 과정 중 경막이 손상될 때 위 천수 신경뿌리의 손상도 함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 직후 하지 근력이 수술 전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항문 주위 감각 등 역시 정상적으로 관찰되었다가 수술 후 5일째 배액관을 제거한 후 갑자가 신경학적 이상이 관찰되었으므로 원고의 배뇨 및 배변장애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마미신경총 중 하지의 운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요추신경근 손상이 아니라 배뇨 및 배변장애 증상과 관련된 천추 신경근의 손상이므로 하지근력의 저하가 없었다고 하여 장애를 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배변이 처음 이루어진 때가 수술 후 5일째 배액관을 제거한 날이므로 배뇨 및 배변장애 증상과 관련된 천추 신경근의 손상이 없었음이 그 이전에 확인된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배뇨 및 배변장애는 수술 중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마미신경 혹은 천추신경근의 손상이나 그로 인한 배뇨 배변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외에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와 위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침작할 사유로만 삼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내원할 당시 이미 5분 이상 서 있거나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심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천추신경(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54.3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기왕증 기여 : 25%) ④금액 : 59,629,4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37,400원 ②향후치료비 : 12,070,275원 ③보조구비 : 13,1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0,461,664원(88,077,08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를 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00,461,6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