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9가단1050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시술 중 하치조신경관 손상을 입어 신경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16.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37)을 시술을 받던 중하방 하치조신경관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시술 중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하방 하치조신경관 손상을 발생시켰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 식립술에는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A-2) ②기대여명 : 41.7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22,163,762원 (2)기왕치료비 : 831,29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경력, 피고의 과실,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7,797,0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