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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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2167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면마취 하에 가슴수술을 받던 중 체온유지를 위한 온수통을 허벅지 안쪽에 댄 결과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4. 피고의원에서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가슴 수술을 받던 중 체온 유지를 위한 허벅지 안쪽 부분에 대었던 온수통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②원고는 E병원에 입원하여 2.15., 3.8.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3.24.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수면마취 상태로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온수통을 피부에 대는 경우 화상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로서는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점, 화상에 대한 E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화상으로 인한 흉터뿐만 아니라 피부이식으로 인한 흉터까지 심한 흉터가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 중 온수통 등을 사용할 필요성, 다른 처치 방법의 유무, 온수통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487,4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51,780원 ②향후치료비 : 26,2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2,339,1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