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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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5097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면마취 하 눈밑 거상수술,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투여 직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전원 조치 후 흡인성 폐렴, 늑골골절 등 출혈성 폐 타박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5. 피고의원에서 수면유도 마취하 눈썹 밑 거상 수술,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여한 직후 산소포화도, 혈압이 떨어지다가 호흡이 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③12:00 상태가 안정되자 수술을 시작하여 12:30 수술을 종료한 이후 가슴 통증, 호흡 불편을 호소하였음. ④19:00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20:00 흉부 X-ray검사 등을 시행한 후 흉부 타박상, 혈흉, 늑골골절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21:00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흉부 X-ray, CT 등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늑골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출혈성 폐 타박상 진단을 받았음. ⑥11:17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10.8.까지 치료를 받고, 10.8.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2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마취제 사용과 관련한 과실 여부 : 케타민과 프로포폴은 수면유도 진정 마취제로 케타민의 투여 이후 진정 강도가 약하여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므로, 적정용량 마취제를 사용하자 않는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흡연자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흡연자의 경우 수면마취시 호흡기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흡연자의 경우 금연 조치 없이 수면유도 진정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이전에 수면유도 진정 마취하에 수술을 하였고 이전에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고지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금연을 시행하지 않고 수면유도 마취제를 사용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수술 시행 후 치료 및 검사 소홀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 원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늑골 골절 및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종료 후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심폐소생술 이후 예상 가능한 합병증의 진단 및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 등 합병증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전 의식하 진정 마취의 과정 및 방법, 문제점,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고, 그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수면유도 마취의 위험성, 대체 가능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전 수면유도 마취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흡연력 등 건강상 소인이 수면유도 마취 과정상 호흡정지 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211,30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369,044원(9,211,305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4,369,0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