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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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886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복부 주믈과 처짐 증상 개선을 위하여 2회의 복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소실된 배꼽을 재건하기 위한 2회 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흉터와 변형에 의한 색소침착 등 추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체중 감량 후 처진 뱃살에 대한 상담 후 피고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음. ②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4.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늘어난 복부 조직 일부 등을 제거하는 복부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장액종 소견이 관찰되자 5.13. 캐뉼러 사용 장액종을 제거하였고, 5.19. 380cc, 5.27. 180cc를 각 흡인하였음. ④12.5. 내원하여 다시 복부 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배꼽이 소실되었음.(2차 수술) ⑤배꼽 재건을 위하여 2016.4.27. 재건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남은 채 배꼽은 재건하지 못하였음.(1차 재건술) ⑥10.14. 다시 배꼽 재건을 위한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실패하자 복부 흉터 및 색소침착이 더 악화되었음.(2차 재건술) ⑦11.24. H의원에 내원하여 배꼽 소실과 형태 소실, 염증 및 흉터가 생겨 배꼽 성형수술이 필요하여 봉합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하복부 30cm 정도 흉터가 남아 있고, 배꼽이 괴사되어 소실되어 있어 하복부 전체의 흉터화, 변형이 되어 색소침착이 광범위하게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그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장액종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 고이게 될 경우 상처치유가 지연되고 캡슐 등이 형성되면서 복부 부위가 단단하게 흉터로 변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로서는 복부 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장액종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술을 하여야 하고, 시술 부위가 광범위하다는 등 이유로 상당량의 장액종 발생이 예상된다면 배액관 등을 거치하는 방법으로 수술 합병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2차 수술 이후 배꼽이 소실되었는데, 배꼽이 소실되는 원인으로서는 배꼽 조직의 과도한 손상과 과도한 박리, 배꼽 줄기의 절제 등 꼽히고, 배꼽이 소실되자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배꼽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흉터와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을 뿐인 점, 2차 재건술로부터 약 40일 후 원고의 배꼽 부위에 심한 염증 반응과 흉터 조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복부 성형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배꼽이 소실되도록 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2회의 복부 성형술과 배꼽 재건술을 시행하면서 배액관을 설치하는 등으로 흉터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 원고의 복부에 남아 있는 흉터와 색소침착 등의 추상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각 복부 성형술 시행 전에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는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복부 성형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복부 성형술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변형(추상) ②기대여명 : 42.31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6,085,5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4,959,6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42,033,922원(56,045,230원×0.7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휴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9,033,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