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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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871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에 대한 상담 후 1,2차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육아성 염증 조직 관찰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반흔과 유두 및 가슴 아래 감각저하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3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유방확대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2.7. 양쪽 가슴 밑선을 절개하여 각각 290cc 물방울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21. 봉합사 제거 후 2.28. 좌측 명치 부분과 가슴 밑선 절개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계속적인 통증과 열감이 심해졌음. ③3.12. 다시 내원하여 좌측 가슴 부분에 부종과 열감, 발적 등 염증 증상이 확인되어 입원한 후 양측 가슴을 다시 절개하여 소파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3.14. 퇴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았고 7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⑤3.19. 균배양검사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고, 3.26. 2차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⑥6.8. 좌측 가슴 밑선 상처에서 육아성 염증 조직이 관찰되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누공이 관찰되었음. ⑦6.22. 상처 및 누공이 발생한 가슴 밑선 절개 부위 조직을 잘라 다시 봉합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⑧수술 후 원고는 현재 우측 가슴 아래 약 5cm, 좌측 가슴 아래 약 6cm 길이의 반흔이 남게 되어 자각 증세로 우측 유두와 좌측 가슴 아래 등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후 약 5주가 경과한 후 수술 부위 염증에 대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염증의 원인은 수술 부위 지연 감염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와 같이 유방확대술 후 2개월간 통원 치료를 한 환자의 감염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창상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균배양검사, 환자의 전신 상태에 관찰 및 필요에 따른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장기적인 배농 또는 고열, 치료되지 않는 창상의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는 균배양검사 실시 후 3차 수술 시까지 더 이상 감염균 동정을 위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치료도 2차 수술 무렵과 이후 각각 며칠씩만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였을 뿐이며, 수술 부위에서 발견된 누공은 그 때까지도 치료되지 않은 지연성 감염의 합병증이라는 점에서 피고는 수술 후 창상 관리와 염증 관리 등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2차 수술 이후 보다 충실하게 창상 관리나 염증 관리 등을 하였다면 육아종이나 누공 등으로 인한 3차 수술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양쪽 가슴 아래 반흔 등이 남게 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자각증상으로 호소하는 유두 등 감각저하는 유방확대술 이후 2-3년까지도 호전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인 점, 원고가 호소하는 감각저하는 수술 후 지연감염이나 그에 대한 절개술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1차 수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1차 수술 전 원고가 직접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성담대 저하 및 감각이상이 올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 주장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로 인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의 목적과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9,347,7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08,668원(13,847,78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향후 치료로 반흔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8,308,6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