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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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0507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 시행 후 감염성 척추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고령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보다 항생제 등 약물치료 중 추간판염 및 주위 농양으로 폐렴 등 폐질환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 J병원에서 제3-4-5번 요추부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2016.8.말경 유추통증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감염성 척추염과 추간판 염증 진단을 받았음. ②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를 확인 후 요추 2-3번 염증과 함께 요근감염 소견을 보였음. ③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된 핀이 신경을 자극해서 발생한 것으로 수술을 권유 받고, 12.1. 입원하였음. ④12.5. 요추 3-4번 세척 및 배액, 스크루 제거, 배액관 유치술을 시행 받은 후 체온과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⑤수술 후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12.6.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관의 경도 확장, 골반/간주위 액체, 척추 수술 후 상태로 좌측 후복막과 요근에 액체 존재 소견을 보였음. ⑥12.7. 폐 CT검사상 폐렴, 늑막 삼출, 무기폐 소견 하에 12.12., 12.15. 각 폐부분에 대한 단순 X-ray 촬영을 실시하였음. ⑦12.19. 폐 추적 CT검사상 늑막 삼출과 무기폐 증상이 호전된 사실을 확인하여 12.22. 폐 추적 CT검사상 음영이 증가하여 직전 CT검사 소견보다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⑧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항생제를 12.22. 염증수치가 다소 낮아지자 사용 중인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⑨12.23.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다시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고, 12.24. 열이 나자 세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⑩12.28. L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흉부 CT검사를 시행 결과 경미한 폐렴과 좌측 후복막 공간-좌측 요근에 농양 등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⑪12.30. 복부 CT검사상 요근 주위 11/7cm 크기의 농양을 발견하여 2017.1.3. 초음파 가이드 하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⑫1.5. 정밀검사를 위해 요추 MRI검사 결과 좌측 후복막 농양을 동반한 2-3번 요추 추간판염, 종판 미란을 동반한 추간판 내 농양, 좌측 요근 농양을 동반한 척추 주위 농양이 후복막 콩팥 아래 공간까지 확대, 흉추 12-요추 1-2-3번 추간판염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⑬척추염에 대한 수술은 불가능하여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1.1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단 한 차례 복부 CT검사를 하였을 뿐이고, 페 CT검사상 폐렴 소견이 나오자 L병원으로 전원한 때까지 폐 위주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원할 때까지도 수술 부위에 염증과 농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의료진은 만연히 폐렴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에 맞게 척추염 진행 결과 등에 관해서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경과관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J병원 의료진도 위험성으로 인해 수술적 방법 대신 약물치료만을 계속한 점, 피고가 고령 등으로 인해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를 수술 전에 망인과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더라도 과연 수술이 시행되었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이를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의사로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또는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역시 경과관찰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나이 및 수술 당시의 상태,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71,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042,822원(15,071,3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수술 당시의 상태,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680,940원), 자녀3(각 5,787,294원) (6)**합계 : 40,042,8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