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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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15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료 후 귀가 중 진통이 지속되어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증량 투여하여 신생아 출생 직후 심박동 저하 및 무호흡, 청색증을 보이자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및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2. 임신을 하여 6.3.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던 중 2017.1.11. 진료 후 귀가 중 진통이 지속되자 19:00 입원하였음. ②1.12. 01:00 내진 등 진료 후 07:00부터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07:53까지 투여량을 2gtt에서 12gtt까지 증량하였음. ③07:54부터 태아심박동이 160회/분에서 70회/분까지 점차 줄어들자 원고로 하여금 심호흡을 유도하고 옆으로 눕도록 하였음. ④산소 공급 및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08:00부터 태아심박동 150회/분로 상승하였음. ⑤09:37 몸무게 3.63kg의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심박동수 30회/분로 자발 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늘어진 상태로 자극에 반응도 없는 상태였음. ⑥심장마사지 및 기관삽관을 시행한 이외 여러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⑦망아는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13:2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30분 동안 태아의 심박동은 최소 변이도에서 중등도 변이도로, 다시 최소 변이도의 양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심박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감정의 소견상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 전자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심박동이 정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태아심박동 변이도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태아심음 변이도가 감소되어 박동 대 박동 변이도가 감소되어 촉진제 사용보다는 심박동 변이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면밀하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예의 주시하며 심박동 변이도가 회복되는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태아 상태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옷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아는 출생 직후 주산기 가사를 선행사인으로, 저산소성 심장 허혈을 중간 선생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망아의 사망이 의료진의 위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망아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 특성 및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57,620,00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7,572,003원(362,620,00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24,786,001원) (6)**합계 : 282,572,0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