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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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079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정기적 산전진찰 중 전치태반 진단 후 양수파막 되어 분만실 입원 후 제대탈출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및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으로 치료 중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 H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2014.2.21. 피고의원에 내원한 이후 정기적 산전검사를 받았음. ②내원 중 전치태반 하위형 진단을 받은 외에 원고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임신 39주 2일 19:20 양수가 터져 피고의원에 내원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여 19:50 피고의원에 도착하였음. ④간호조무사는 원고를 분만실 침대에 눕힌 다음 내진을 통하여 자궁경부가 4cm 정도 열린 것을 확인 후 태동검사를 실시하였음. ⑤입원실로 안내 받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난 후 20:43 탯줄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음. ⑥태동을 확인하여 태동검사기를 원고의 배에 부착 후 20:50 태아의 심박동이 잘 느껴지지 않자 원고를 초음파실로 이동하게 하였음. ⑦태아의 심박수가 낮아지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실로 이동 및 수술 시행하여 21:12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⑧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 3점/1분, 4점/5분으로 측정되자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9.19.까지 호흡곤란증후군 및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이후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 상태로 ㅅ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 등 입원치료를 받았음. ⑩상태 회복되지 못하여 2019.3.20. 15:34 허혈성 저산소 뇌병변이 원인이 된 요로감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원은 24시간 분만이 가능함을 표시한 의료기관에서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산모들이 언제라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바, 산모가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가 없거나 의료진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점, 출산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의사 및 다른 의료진을 호출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쳬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바, 원고는 내원 30분 전 피고의원에 전화하여 양막이 파열되었음을 알리고 내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피고의원 측으로부터 내원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내원 당시 간호조무사만이 있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의원에 도착한 점,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발생한 이후 간호조무사가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다른 의료진들에게 제대탈출을 비롯한 응급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행위라는 업무 성질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내지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대탈출이 발생한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제대탈출이 일어나면 태아의 선진부가 제대를 압박하게 되어 태아에게 산소공급이 중단되므로 응급이 중단되므로 응급분만시까지 제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 의사가 없을 경우 응급분만이 준비되기 전까지 의료진으로서는 제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처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원 의료진은 제대찰출이 발생한 이후 수술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입원실에서 분만실로, 분만실로 내에서 다른 침대로, 분만실에서 초음파실로, 다시 초음파실에서 수술실로 걸어서 입실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제대를 손에 들고 이동하였으며, 초음파 기계가 작동될 때까지 짤지 않은 시간 동안 서있기도 한 점, 위 의료진은 제대찰출이 일어난 20:43부터 제왕절개수술이 시작될 때까지 원고에게 제대 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대탈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행위라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및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를 원인으로 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악결과는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제대찰출이 일어난 이후 분만 사이에 발생한 제대압박에 의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들이 경합하여 위 악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진료 체계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제대탈출이 발생한 이후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악결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성과 제대탈출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및 피고의원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47,879,52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466,500원 ②기왕치료비 : 60,674,05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6,010,039원(412,020,07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01,969,880원) (6)**합계 : 244,040,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