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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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9가합11736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당뇨 기저질환자로 말기신장질환으로 복막투석 치료를 받던 중 어지러움 증상 발생하여 입원 및 약물 치료 등 신경과 등 협진을 받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 및 뇌감압술 시행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여 년간 고혈압 및 당뇨 병력이 있었고, 2008. 당뇨병성 말기신장질환(ESRD) 진단을 받아 2009.5. 지속적 복막 투석(CAPD)을 받아왔음. ②2013.2.부터는 어지러움 증상으로 신경과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10.26. 변비와 복통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0.27. 12:23 복막투석 복막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후 11.5.까지 어지러움, 손발 저림, 떨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29. 신경과 협진 결과 자세 불균형, 수동적 간대성 근경련 증상이 있고 대사성 뇌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회신받았음. ⑤11.3. 섬망 의증, 적응성 불면증 의증이 있으며, 쿠에티아핀을 18.75로 증량하되 벤조디아제핀은 야간행동증상ㅇㄹ 악화시킬 수 있어 고려하여 사용 권고의 회신을 받았음. ⑥10.28.부터 10.30.까지 코에티아핀 12.5mg 1회, 졸피뎀 2.5mg 1회 등 투약 지시하였는데, 10.31.부터 11.3.까지 졸피뎀이 어지러움증, 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졸피뎀의 투약을 중단하였음. ⑦1일 복막 투석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늘리도록 하고, 쿠에티아핀은 그대로 1일 125mg 1회로 투약 지시를 하였으며, 11.40 복막투석 5회/일, 쿠에티아핀 18.75mg 1회로 증량하도록 투약 지시를 하였음. ⑧투석 변경 후 떨립 증상이 지속될 경우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인 클로나제팜 사용을 고려하던 중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협진 결과 11.5. 복막투석 5회/일, 클로나제팜 0.5mg 2회, 구에티아핀 18.75mg 1회 투약 지시를 하였음. ⑩07:45 화장실에 가려던 중 침상으로 낙상하였고, 당시 담당간호사에게 부딪친 부위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음. ⑪11.6. 00:20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이마와 코 부위에 출혈이 있으며 의식 없 침대 밑에서 엎어져 있는 상태로 의료진에 의해 발견되었음. ⑫00:30 자가호흡이 불안정하여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셕션 등 조치를 시행하여 00:40 의식은 혼미상태에 있었음. ⑬00:45 뇌 CT촬영 후 두개골 골절은 없으나 좌측 전두염 및 우측 축두 두정엽에 뇌실질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⑭06:00 추적 관찰을 위하여 06:00 다시 뇌 CT촬영을 지시하여 01:1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음. ⑮중환자실에서 언어적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통증 자극을 주어야 반응하는 수준으로 의식저하를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직후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섬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낙상사고가 있기까지 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어지러움, 섬망 증상, 이전의 낙상사고에 대해 모두 인식하면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거쳐 섬망, 근경력 즌ㅇ사에 대하여 쿠에티아핀, 클로나제팜 등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망인에게 낙상고위험군 손목팔찌 착용, 안내문 및 표지판 제공, 이동 방법 등 낙상방지 교육, 콜벨 사용법 설명, 침대난간 유지 등 조치를 하고 간호사와 담당의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주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한 점, 처방 약물인 크에티아핀은 졸리움,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클로나제팜은 야간행동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이 신경과 등과의 협진을 거쳐 망인에게 그 중상에 적응이 있는 위 약물을 처방하였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처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 점, 망인은 이미 한차례 낙상사고로 인하여 낙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낙상고위험군 손목팔찌 착용, 안내문 및 표지판 제공, 침대 난간 유지 등 당시의 임상수준에 비추어, 실효적인 안전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섬망 증상이 나타나고 이미 한차례 낙상사고가 있었던 망인에 대해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투약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졸피뎀이 망인의 어지러움, 섬앙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후 투약을 중단하였고, 신경과로부터 불균형, 근경련이 대사성 뇌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회신받은 후 투석 횟수를 4회/일에서 5회로 늘려 혈액 내 동성물질이 감소되도록 조치하면서 떨림 증상에 대한 클로나제팜의 투약을 고려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구테티아핀 증량을 권고받은 후 1일 12.5mg에서 18.75mg으로 증량하였으며, 신경과로부터 근경련 증상에 대해 클로나제팜의 투약을 권고받은 후 크로나제팜 0.5mg/일 2회 투약을 지시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섬망 증상의 복합적 원인인 복막염 감염, 신부전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항콜린성 작용 등 복막염에 의한 대사성 뇌증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 점, 신장기능 저하 상태에서도 쿠에티아핀은 일반적으로 약물의 감량이 요구되지 않으며, 클로나제팜도 금기약물은 아니고 신중투여가 요구되는 약물인데 클로나제팜의 대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약물들의 부작용이 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제시된 정보로는 망인의 어지러움, 혼동이나 비틀거림 증상에 대한 약물의 영향을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투약 조치에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낙상사고 후 뇌출혈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낙상한 직후 기도 폐색의 가능성에 대처하고 호흡의 불안정성에 따른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석션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활력징후와 의식수준을 체크하면서 망인에게 억제대를 착용하고 응급검사 및 뇌 CT촬영을 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뇌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관찰되자 추적관찰을 위하여 CT 재촬영을 할 것을 지시하고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고 활력징후가 양호한 상태에서 기관내 삽관 장치를 제거하고 이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재활영 결과 뇌출혈이 확대되고 뇌부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만니톨을 투여하고, 뇌감압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망인에 대하여 수술 후 처치를 한 점, 뇌수술 후 의식의 저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뇌출혈에 대해 뇌감압술로 혈종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더 빨리 진행해서 뇌간 압박에 의해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의료진의 뇌감압술 시행은 뇌출혈로 인한 망인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낙상사고 후 망인에 대한 뇌출혈 치료에 관한 조치를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 망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낙상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 후 뇌감압술을 시행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 병력도 낙상사고와 그로 인한 뇌출혈 및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7.73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3,009,13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578,270원 ②기왕치료비 : 17,025,650원(*공단부담금 공제 후 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5개월) ②금액 : 15,150,000원 (4)기타 공제액 : 55,674,920원(공단부담금)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821,221원(62,737,405원×0.3) (6)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2(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기왕 병력, 망인 및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상속 : 자2(각 13,951,370원) (8)**합계 : 47,821,2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