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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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296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증 진단 후 약물치료 중 검사결과 난소낭종 소견으로 복강경하 종양절제술, 유착박리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복통, 미열과 오한이 발생하여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하여 2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2017.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비건)을 복용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음. ②초음파 검사 및 MRI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6.7. 자궁내막증으로 양측 난소낭종 소견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음. ③6.18. 입원하여 6.19. 복강경 하 난소낭종 절제술, 천골 자궁인대 절제술, 조직검사 및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6.20. 17:00부터 물을, 6.21. 07:30부터 미음을 각각 먹기 시작하여 17:50부터 식사를 시작하였음. ⑤6.22. 퇴원을 예정하였으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 처방 받은 후 11:40 통증을 호소하자 퇴원을 미루기로 하였음. ⑥37.8도 미열과 오한이 발생하여 18:00 체온이 39도까지 상승하였는데,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음. ⑦복부-골반 부위 CT검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식사를 한 원고에게 금식을 지시하고 항생제를 투약한 다음, 6.23. 00:20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⑧04:30 검사결과 간이판독 후 장천공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진통제를 맞으며 금식 후 지켜볼 것을 설명하였음. ⑨07:00 피고는 맹장 유착 부분에 복강경 기구를 삽입했다가 실패했던 부위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⑩09:00 복강경과 개복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여 10:00 외과로 전과하여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결과 대장 천공으로 범복막염 발생을 확인하였음. ⑪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봉합 및 복강 내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대장 및 소장 주위에 다량의 이물질을 세척하였음.(2차 수술) ⑫7.8. 퇴원한 후 원고는 복부에 약 15cm 정도 흉터가 생겼고, 수술 및 진료 후 적응장애, 장기 지속성 우울 반응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장천공은 1차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가 투관침을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장 일부가 투관침에 찍혀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복막염이 발병하고 2차 개복수술까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의료진도 위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투관침을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차 수술 과정에서 전공의와 집도의가 장 일부가 투관침에 찍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원고의 증상을 살피고 상당 기간 금식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세심하게 경과관찰을 하여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이 발생 내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상의학과의 CT검사 판독결과상 장천공 소견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1차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와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장 손상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2차 수술에서 약 15cm 정도를 개복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왕 수술력으로 원고의 장유착이 심한 상태였던 점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VII-B-2-a), 적응장애, 우울증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2년 한시) ④금액 : 18,302,360원 (2)향후치료비 : 3,439,0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044,852원(21,741,4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와 경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1,044,8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