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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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548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0세 |
| 사건요약 |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우하엽 폐렴으로 판단 후 고열 등 결핵 증상 발생하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를 시행 후 흉부 CT촬영 결과 우하엽 종괴가 관찰되자 퇴원 후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27.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흉부 CT촬영 결과 반응성 림프절 비대를 동반한 우하엽 폐렴으로 판정 받았음. ②의료진은 망인의 고열증세가 나타나자 9.29. 결핵 증세로 판단하여 폐결핵치료를 시행하여 9.29.부터 10.1.까지 3차례 걸쳐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③10.4.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 후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는데, 피고병원에서 처방한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12.9. 좌측 다리 위약감과 통증이 발생하였음. ④초음파 검사 후 심부혈전 소견으로 H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12.15. 흉부 X-ray검사상 폐 우하엽 부분이 뿌옇게 보이는 소견이 확인되어 흉부 CT촬영 결과 우하엽 종괴가 관찰되었음. ⑤12.22.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진단(병기 IIIB-IV기)되었고, 12.29. 결핵균 확인을 위한 객담배양검상 응성결과가 나왔음. ⑥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paclitaxe과 cisplatin을 이용한 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망인 등 보호자는 주치의 면담을 한 후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음. ⑦망인은 2015.1.2. 퇴원하여 4.28.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내원 당시 증상 및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초기 CT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폐렴, 폐암, 폐결핵 중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폐암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는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점, 내원 당시 80세의 고령인 망인은 병변 주변에 폐섬유화증이 보여 조직검사시 합병증인 기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암 여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결핵균 확인을 위한 최종 검사결과에서도 음성 소견이 나왔으므로 결핵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흉부 CT, 조직검사 등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나, 최종검사 결과 확인 시점 및 그 이후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추가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진단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최종 검사결과 이후 조직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이 가능하였을 시점과 실제로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이 내려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도 며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진단상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정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폐암 말기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