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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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785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야간 빈뇨 증상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전립선 장애, 신기허증 진단 하에 한약을 처방 및 복용하던 중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오한, 발열 증상으로 악화되자 급성 신손상 및 요독 합병증 하에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2.1. 야간 빈뇨 증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 ②전립선 초음파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가 31.11ml로 측정되어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문진을 통하여 기저질환 및 치료이력을 확인하여 망인의 질병을 전립선 기타 장애, 신기허증 등으로 진단하였음. ④신통환 3일분, 공진단 15일분, 탕약 30일분 등 한약을 처방하면서 빈뇨, 요도통증, 두통 및 발열 등 증상이 명현현상으로 치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⑤처방약 복용 후 2.2.부터 설사, 오심, 구토 증 증상을 보였고, 2.5. 오한, 발열 증상까지 나타났음. ⑥11:40 전화를 통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기다려보라는 취지도 상담을 하였음. ⑦2.6. 12:05 전화로 증상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제외하고는 명현현상으로 경험적 예상되던 증상으로 대답하였음. ⑧15:50 다시 전화를 하였고, 17:35 H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수축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였음. ⑨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하고 혈액검사, 균 배양검사, 복부 CT촬영 등 시행하여 만성 알콜성 간질환에 동반된 급성 간염, 신장손상 가능성이 높고, 감염 소견은 없었음. ⑩23:15 급성 신손상 및 요독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혈액 투석을 시작하여 2.7. 06:00 지속성 신대체요법을, 19:50 치료적 혈장 교환술을 각 시행하였음. ⑪망인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21:05 약물유발성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한약재 사용 후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설사, 오한, 발열, 시력저하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전에는 위 증상이 없었던 점, 신장손상으로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한약재 복용 후 드물지 않게 신독성이나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함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 위험성과 부작용도 함께 설명하면서, 한약 복용 후 오심, 구토 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즉시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추가 진료를 받거나 타 병원에서 신장 내지 간기능 등에 관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한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지도설명한대로 한약을 계속하여 복용한 결과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 의무 위반과 한약의 계속 복용으로 인한 신독성 발생 및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한약 복용 후 신독성 내지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한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위 위험성 내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한약을 처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위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망인에게 한약의 부작용 내지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내원 경위와 건강상태, 한약 처방의 목적 및 내용, 한약 복용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42,532,06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137,4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500,861원(151,669,53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253,206원), 자녀3(각 12,835,471원) (6)**합계 : 85,500,8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