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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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57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심방중격결손 진단 하에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완전방실차단 상태 확인되자 개흉술을 받기로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 등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은 후 2011.12.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방결손 크기가 커서 폐쇄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았음. ②2012.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결손 크기가 1년 전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자 개흉술을 권유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만 3세가 되어 2013.7.29. 다시 내원하여 개흉술을 권유받았으나,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 방법을 요청하였음. ④10.16. 입원 후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중격 결손 크기는 18.8mm로 측정되었음. ⑤10.17. 전신마취 하에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장중격 결손의 크기 25.5m, 측정풍선 카테터 검사상 27mm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26mm인 폐쇄기구를 이용한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깰 시점에 심전도 모니터상 부정맥인 완전방실차단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였음. ⑧보호자들에게 원고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폐쇄기구를 제거하고 개흉술을 권유하였으나 개흉술을 원하지 않자 24시간 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⑨10.17.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경관관찰을 하였으나 10.24. 퇴원할 때까지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지속되었음. ⑩10.30. 진료결과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유지되자 개흉술을 권유하여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였음. ⑪10.31. 의료진의 권유를 거절하고 전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11.4. 15:00부터 17:14까지 폐쇄기구 제거 및 심방중격결손 폐쇄,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⑫2013.11.5. 23:55 뇌 CT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어 11.9.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정되었음. ⑬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발달장애 등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심방중격결손의 크기는 1차 수술 전날에 실시한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상 18.8mm로 측정되었고,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실시한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중격결손의 크기는 25.5mm로 측정되었고, 측정풍선 카테터 검사상 원고의 심방중격결손의 크기는 27mm로 측정되어,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이나, 수술실에서 알게 된 위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은 재량범위 내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들(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개흉술을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태가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응급으로 개흉술을 하여야 할 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제재 등을 투약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1차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완전방실차단은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염증 또는 부종에 기한 것일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약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은 재량범위 내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보다는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와 측정풍선 카테터 검사결과가 보다 정확한 점, 카테터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측정풍선 카테터 검사와 같은 사이즈 또는 그 보다 한 사이즈 큰 카테터를 삽입하는 점, 1차 수술 당일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카테터의 위치가 정상이고 잔존 심방중격결손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통하여 삽입한 카테터의 크기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완전방실 차단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염증 또는 부종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2주간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약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은 재량범위 내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퇴원 후 내원한 당시에도 완전방실 차단 상태가 유지되자, 의료진은 개흉술을 권유하며 소아심장외과에 연락하여 수술일자를 잡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은 전원 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1차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수기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부정맥 등 1차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원고와 부모에 대하여 1차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부정맥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 경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2차 수술의 경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