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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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합1026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허리 및 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흉추-요추-천추 간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휴합술 등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및 배변장애가 발생하여 염증 수치가 증가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천추 신경병증 및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12. 허리 및 하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MRI검사 결과 흉추 제12-요추 제1번, 요추 제3-천추 제1번 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9.28. 흉추-요추에 관한 후방감압술 및 요추-천추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에 대한 설명하고, 9.29.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4일 후 10.3. 우측 하지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 장애와 도뇨관 혈전 발생으로 배뇨 및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일 후 10.9.까지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은 채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섭취량 및 배설량이 불균형하며 발열 증상까지 보였음. ⑤신장내과 및 감염내과와 협진을 시행하여 10.11. 다시 MRI검사를 한 결과 피하지방층과 후궁절제술 부위에 혈종이 확인되었음. ⑥10.12. 혈종에 대한 응급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혈액 및 체액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⑦11.2. 근전도 검사를 받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2018.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발성 요천추 신경근 병변, 마미증후군으로 추정진단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항문 주변 감각 부재, 배뇨 장애, 하지감각 또는 근력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척추 부위 수술 후 대부분 경막외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1차 수술 이후 혈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는 점, 수술 후 시행된 X-ray검사 결과 1차 수술에 따른 명확한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침상안정 기간에 착용한 도뇨관에서 혈전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혈전은 도뇨관 삽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원인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혈전의 존재가 1차 수술 때문에 신겨잉 손상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1차 수술 후 생체 징후 및 신경학적 평가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고, MRI검사 등을 통해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면 조속히 혈종 제거 감압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는 1차 수술 1일 후부터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와 배뇨 및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1차 수술 10일 후까지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염증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발열 증상까지 보인 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까지 원고의 수술 부위 배액량을 확인, 검토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마미증후군의 발병 또는 경막외혈종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조기에 MRI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위 과실과 원고의 마미증후군 악화 및 요추 제3-4번간 척수압박, 척수경막낭 압막에 따른 척추관 협착 및 압박성 신경병증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될 수술의 내용과 방법, 출혈, 통증, 감염,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증상 악화 등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위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로 환자의 실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1차 수술 이후 호소하는 증상들은 대체로 사전에 고지한 부작용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차치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 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1-a), 배뇨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39%(영구) ③금액 : 35,266,9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658,590원 ②향후치료비 : 95,625,5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575,000원(기왕)/ 481,143,527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28,853,939원(644,269,697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6,435,3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