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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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339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과거 팔꿈치 골절로 인한 변형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상완골 절골술 및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척골 신경마비 장해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등학교 당시 발생한 팔꿈치 골절로 인하여 팔꿈치에 변형이 있었는데, 미용상 이유로 2016.12.28. 피고병원에서 상완골 절골술,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이후 원고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신경이 마비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 요골 신경손상은 이 사건 수술 중 과도한 견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척골 신경손상은 위치이전술을 먼저 시행하여 신경을 눈으로 확인하여 수술을 하였다면 손상을 줄 위험성이 떨어지나 수술 후반부에 하였다면 수술 중 뼈의 교정으로 척골 신경에 과도한 견인이 발생하여 손상이 될 수 있고, 위 수술 중 척골 신경의 위치이전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을 하면서 과도하게 요골 및 척골신경을 견인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척골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31.5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65%(중복) ④금액 : 26,059,33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0,052원 ②향후치료비 : 2,179,746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1,65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41,442,1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