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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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657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팔꿈치에 통증으로 내원하여 외측측부인대 파열 및 후외측 회전 불완전성 진단 하에 측부인대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팔꿈치 내반 변형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18.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좌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좌측 팔꿈치 외측측부인대 파열 및 후외측 회전 불완전성 진단을 받았음. ②11.30. 측부인대재건 수술을 받은 후 12.1. 퇴원하였는데, 2017.3. 좌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3.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6.9. F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6.20. 신체감정 결과 좌측 팔꿈치 내반 변형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의자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빠지는 부상을 입어 I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한동안 좌측 팔에 부목을 대고 팔걸이를 한 채 지낸 적이 있어 이우 1년가량 지난 후 좌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원고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상태로 있다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 부위를 점검받고 MRI촬영을 하였고, 다시 내원 후 깁스를 풀었는데 당시 원고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무렵까지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두 달이 지난 후 피고병원을 찾아 수술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팔꿈치 내반 변형 증상이 피고병원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수술 전부터 원고의 좌측 팔꿈치 내반 변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측측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 당시 피고의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처치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 및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7가단117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