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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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105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동통과 부종으로 이차성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좌둔부 및 하지 동통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여 후방십자인대 손상 손견으로 재검술 및 인대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인대파열로 인하여 비골신경 부전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무릎의 동통과 부종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진단 후 2016.1.26. 좌측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4주 지난 2.22. 슬관절 전방 동요가 의심되어 3.16. 좌둔부 및 하지 동통이 있고, 4.11. 좌슬관절 후방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하지부전 증상을 호소하여 4.19. 관절경적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은 없고,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음. ④6.24. D의원에서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7.2. E영상의학과에서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보였음. ⑤7.5.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7.19. 후방십자인대 재검술 및 외측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⑥12.8. F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방불안정 및 비골 말초신경 부전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확인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시술받은 D의원 의사도 수술에 의한 전방 및 후외방인대 퇴행성 파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과정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 점, 수술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에 의한 후유장애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영덕 2016가단5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