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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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546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무릎 인대파열, 대퇴골 및 경골 골절 등 진단 하에 인공슬관절 치환술 등 수술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물리치료 등 시행 받았으나 양측 무릎 운동 제한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29. 다리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여 E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MRI검사 결과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복잡파열, 대퇴골 원위부 경골 근위부 골절 동반 타박상, 혈관절증, 연부조직 부종, 골관절염 증상을 확인하였음. ②좌측 무릎에 대하여는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관절삼출액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음. ③5.1. 우측 무릎에 대한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좌측 무릎에 대한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외측 반월상 아전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등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증가하고 무릎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자 5.7. 수동관절범위 운동을 시작으로 보행운동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무릎 운동범위가 능동적으로 20-30도, 수동적으로 15-40도 정도이고 좌측 무릎 운동범위가 0-140도로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우측 무릎에 대하여 원고가 받은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동통의 정도가 심할 때 시행되는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수술 당시 50세였으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그 이전에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방십자인대 병변의 경우 환자가 스포츠를 원하거나 심한 노동의 직업을 가져 활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건술을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건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급성기에 시행하면 관절강직의 위험이 높으므로 관절운동이 완전히 회복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점,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환자에게 감염이 있는 경우 그 시술이 금기시되는데, 원고가 수술 후 시행한 세균동정검사상 감염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내 다량의 삼출액과 연부조직의 부종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위 수술 전부터 원고의 무릎이 감염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잘못 선택하여 시행한 과실과 무릎관절 연부조직의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급성기에 수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우측 무릎보다는 경미한 정도였고 단순 X-ray검사상 골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좌측 무릎에 나타난 증상은 만성으로 발생된 퇴행성 관절염 초기 소견인데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는 점, 반월상 연골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는 봉합술, 부분 절제술, 아전 절제술, 전 절제술이 있는데 원고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면 부분 절제술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융 없이 외측 반월상 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좌측 무릎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좌측 무릎 수술 여부와 그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잘못 선택하여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는 내용이 인쇄된 수술신청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청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해아 할 이유나 필요성,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인 원고의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후 2일 만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슬관절(관절강직), 운동 제한 ②기대여명 : 35.3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87,124,6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284,666원 ②향후치료비 : 47,182,78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155,273원(148,592,12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0,584,4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양 2010가단27159), 환송전판결(수원지법 2013나51626), 환송판결(대법 2015다256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