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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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311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이하선 종양 진단을 받고 초음파절삭기 이용하여 절제술을 시행 중 안면신경 근위 부분 절단이 발생하여 신경 재봉합 하였으나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안면마비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이하선 종양 진단을 받고 9.9.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의료진은 수술 중 얼굴신경의 근위부에 부분적 절단이 발생하여 다시 봉합하여 신경 재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우안이 잘 감기지 않고 통증이 있으며 우측 얼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눈을 감기 어렵고, 안면표정이 이상하며, 음식섭취가 어려운 등 우측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우측 안면마비 상태로, 하우스-브렉만 분류법 grade III 단계에 해당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안면신경손상 및 마비 등 이상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이후 이전에 없었던 우안이 감기지 않는 증상 등 안면마비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이하선 절제술 중 이하선천엽절제술에 있어 종물이 안면신경에 유착되어 있다면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분리하여야 하는데, 수술 전 안면마비가 존재했던 악성종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면신경의 절제를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양성종야에서 안면신경의 절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수술 중 원고의 얼굴신경의 근우부에 부분적 절단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던 점, 수술 당시 종양이 신경을 침범하고 있었다거나 유착이 심하였다는 점 등 적출 과정에 신경손상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신경손상이 수술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종양의 위치를 고려하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안면신경을 절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 도중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안면신경 기저부 깊은 곳에 종양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종양을 제거하면서 안면신경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병증(마비) ②기대여명 : 28.7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7,926,613원 (2)향후치료비 : 6,970,3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38,198원(14,896,99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이 수술 비용 및 재홀치료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수술의 난이도, 원고의 나이와 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438,1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