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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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7가단6254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우측 어금니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등 내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삼차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금니 2개 발치와 우측 어금니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예약하였음. ②6.10. 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우측 어금니 3개 자리에 임플란 지지대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③6.14. 치주소파술과 전달마취를 통한 하치조 신경블록 치료를 하였고, 8.3.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를 받았음. ④8.10. 우측 입술 부위에 욱신거리는 등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여 우측 어금니 3개 치아 자리에 식립하였던 임플란트 지지대 위 지대주를 장착하는 2차 시술을 하였음. ⑤8.11.부터 8.25.까지 통증으로 D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8.24. E병원에 방문하여 CT 소견상 #46, 47 치아의 임플란트 지지대 끝 부위가 하치조 신경을 압박으로 추측되었음. ⑥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금니 3개에 식립된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였음. ⑦2017.12.11.까지 삼차신경통 증상으로 E병원, ㅅ대학병원, F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삼차신경 제3분지에 해당하는 하악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삼차신경은 제5뇌신경이라 불리는 가장 큰 뇌신경으로 지각근과 운동근으로 되어 있고,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 갈라지는데, 하악신경 중 하나가 하치조신경인 사실, 시술 전에 우측 입술 부위 및 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는데, 시술 후부터 삼차신경 제3분지에 해당하는 우측 입술 부위 및 턱 부위 감각이상 증세가 발생하였고 위 부위에 통증 장애까지 발생한 사실, ㅅ대학병원, E병원 등에서 CT를 다시 판독한 결과, #46,47 치아 임플란트 지지대 끝이 하악관을 침범한 소견이며, 하악관 상연의 피질골 소실이 관찰됨 소견을 낸 사실, 시술 후 증상이 발생하여 시술 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밀접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증상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위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후유증 등 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 식립술에는 신경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A-2), 입술, 아래턱 통증 ②기대여명 : 21.5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5%(영구) ④금액 : 11,346,9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748,278원(2,200,000원)/ 433,700원(교통비) ②향후치료비 : 6,347,727원 (3)기타 공제액 : 2,377,118원(공단 부담 보험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553,687원(25,076,69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176,5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