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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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128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2세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연골주사 후 통증 및 부종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파열 등 손상 진단 하에 변연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등 시행 받았으나 급성폐부종 진단 및 치료 후 전원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무릎 통증으로 G병원에서 2017.8.7., 8.14. 2차례에 걸쳐 양측 무릎 연골주사를 맞은 후 8.16. 좌측 무릎 통증 및 부종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②배액검사 결과 감염소견이 없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이 없자 10.2. H병원에서 무릎주사를 맞았음. ③10.10. I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및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무릎에서 그람음성 녹농균이 검출되었음. ④10.17. 좌측 무릎 통증 및 부종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가 좌측 슬관절부 화농성 관절염,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복합파열 및 대퇴 내고 골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⑤10.19. 좌측 무릎 관절내시경 변연절제술,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수술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흉부 X-ray촬영 및 폐 CT검사, 혈액검사 등 실시하여 급성폐부종으로 진단 받았음. ⑦수액투여 제한 및 이뇨제 사용 등 보존치료를 받은 후 10.26. 갑자기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10.28. 뇌 MRI, MRA검사 결과 다발성 급성 대뇌 및 소뇌 경색으로 진단되어 아스피린이 추가 처방 받았음. ⑧의료진은 증상 호전이 없자 10.30. ㅂ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간질성 폐질환, 폐부종, 폐렴 증상으로 망인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를 권유하였음. ⑨원고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J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11.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폐부종 진료 및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고령에 전신 쇠약상태에 있었던 점, 수술을 실시하기 전 각종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폐부종 소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수액투여 과다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폐부종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수액 투여를 조절하면서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으며 흉부 X-ray촬영 및 폐 CT검사상 폐중심 부위에서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상 Pro-BNS가 1,004 pg/ml로 증가되어 폐부종으로 진단한 점, 망인엑 수액투여를 제한하고 이뇨제를 사용한 후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기본적인 처치를 시행한 점,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폐부종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동맥혈가스검사 등 기본적 검사를 시행한 바가 없고 망인의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지도 않은 점, 호흡기 내과의 전문의가 없음에도 망인에 대한 폐부종 진단 후 11일 동안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폐부종을 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고령으로 여러 병원을 거친 다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심신쇠약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의 폐부종에 대하여 산소흡입, 수액 정맥주사 투여 중지, 이뇨제 정맥 주사 시행 등 기본적인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처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ㅂ대학병원으로 전원되기 전 다발성 급성 대뇌 및 소뇌 경색이 발생한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인 점, 감정인의 소견상 망인에 대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고령의 급성 뇌경색 환자의 예후를 보았을 때 최종적인 환자의 사망 결과의 발생과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폐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망인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폐부종의 소견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수술 후 망인에 대한 흉부 X-ray촬영 및 CT검사, 혈액검사 결과 폐부종으로 진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부종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으로서는 수술 전 또는 적어도 폐부종 진단 후 기본적인 처치를 하기 전에 망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폐부종 진단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증상, 치료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