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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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8가단565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뒷목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검사결과 경추 골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30. 계단에서 넘어져 1.31. 피고병원에 뒷목과 허리 통증을 주소로 입원하였음. ②2.2. MRI검사를, 2.5.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골절이 확인되었으나 진단하지 못하여 경추 골절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 ③2.8.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경추 보호기를 착용시켰고, E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경추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④망인 및 원고는 수술적 치료와 합병증에 관한 서령을 들은 후 수술동의를 하였고, 2.20.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2.25.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낙상 사고 환자가 척추 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의사로서는 척추 외상을 의심하여 볼 수 있고, 1차적으로 목 보조기를 착용시킨 후 가능한 빨리 MRI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피고병원은 MRI 및 CT검사를 하였음에도 망인의 경추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목 보조기를 착용시켰는데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MRI검사를 하였음에도 경추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존부 : 피고병원이 MRI검사를 하였음에도 경추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사이 경추 골절의 정도가 1-2단계에서 2-3단계로 악화되었고, 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이 시행한 CT검사 결과 신경 손상의 악화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점, MRI검사 이후 목 보조기 착용 등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비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목 보조기 착용이 경추 골절의 악화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 MRI검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MRI검사로 망인의 경추 골절을 진단하고 즉시 목 보조기를 착용시키는 등 관련 치료를 진행하였다면 망인에게 마비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이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의 과실과 마비 증상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