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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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단1109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체외금속물 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금속물 제거 후 재골절 발견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대퇴골 원위 불유합, 슬관절 강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31. 작업 중 쓰러지는 팔레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우측 대퇴골 간부 폐쇄 분쇄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체외금속물 고정술을 시행 받고 2016.1.30.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2.25.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27. 체외금속물을 제거하였으나 오후 극심한 고통으로 X-ray촬영 결과 1차 골절 부위에 재골절이 발견되었음. ④2.28. 다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4.2.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⑤4.10. 다시 동일 부위에 재골절이 발생하자 4.12. D병원에 입원하여 4.1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을 각 시행 받고 5.21. 퇴원하였음. ⑥10.7. D병원에서 우측 무릎 운동장애, 대퇴골 골절 및 불유합 진단을 받은 후 11.3. 지체 장애 5급 등록하였음. ⑦2017.6.4. D병원에 입원하여 6.5. 대퇴골 원위 부유합, 슬관절 강직으로 골이식 및 플레이트 고정술, 슬관절 이완술을 받고 6.19.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체외금속물 제거술 및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2,3차 골절은 1차 골절과 같은 부위에 발생하였는데, 체외금속물 제거술 직후 촬영한 X-ray영상에는 1차 골절 부위 골유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 감정의 소견상 2차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골유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외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체외금속물 제거술로 체외고정물을 제거할 경우 내고정술로 시술한 나사만으로 1차 골절 부위를 지탱하고 있어 재골절 위험이 존재함에도 의료진은 재골절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차 수술에서 사용한 4개의 나사홀이 있는 금속판은 원고의 2차 골절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체외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1차 골절 부위의 유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 골절이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로 3차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2,3차 골절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강직 및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2차 골절의 치료방법으로 자가골 이식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의료진은 원고 본인이 아닌 소외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의료진이 1차 수술 및 체외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하기 전에 받은 각 수술동의서상 ‘상기수술, 검사 및 마취의 위험 가능성과 합병증 설명’란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및 체외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체외금속물 제거술을 받은 직후 의료진의 허락 없이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2차 골절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II-1), 부전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속 : 126,341,2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71,050원 ②향후치료비 : 5,559,47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095,04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0,283,396원(140,566,79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8,283,3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