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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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8가단311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양쪽 무릎 퇴행성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슬관절 전치환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하지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여 압박스타킹 및 진통제 처방 등 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근막절개 및 변연절제술 등 여러 처치 후 보행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약을 복용해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2017.5.18. 피고병언에 내원하였음. ②검사 후 양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원하여 양측 인공 무릎 전치환성형술을 계획하였음. ③5.21. 입원 당시 양측 무릎 통증 외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활력징후를 비롯한 신체적 상태가 정상이었음. ④5.22. 09:50부터 13:05까지 전신마취 후 양측 인공무릎 전치환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몇 시간이 지나 19:30 수술부위 우측에 통증을 호소하여 매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5.26. 20:00 우측 다리 종아리가 단단하게 부었음을 호소하여 담당의는 라이옥사 경구약 투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음. ⑦5.27. 13:00 여전히 우측 다리에 부기를 확인하여 종아리 쪽에 멍을 확인한 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였음. ⑧5.28. 06:00 우측 다리에 더 통증을 호소하여 13:40 담당의 회진 중 양측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였음. ⑨5.29.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통해 통증 완화조치가 취해졌고, 5.30. 00:55 우측 다리가 부어서 돌덩이 같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01:15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01:20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 후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응급수술을 위해 D병원에 연락하였음. ⑪중환자실이 없어 전원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01:45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병원으로 이동하여 전원조치를 하였음. ⑫5.30. 01:56 D병원으로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후 D병원은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우측 하지 근막절개술, 혈종제거 및 우측 무릎 슬와동맥 동맥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⑬6.7. 우측 다리 상처봉합술을, 6.12. 우측 다리 변연절제술을 시행 등 각종 처치를 하였음. ⑭8.12. 퇴원 후 D병원 재활의학과 신경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경골신경병증 소견으로 보행장애 상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부위와 구획증후군 발생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에게 수술 외에 구획증후군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없었고 수술 후에도 피고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구획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사고가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구획증후군 발생원인은 수술 도중 어떤 원인으로 혈관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 생긴 손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직접적으로 혈관을 건드려 혈관이 절단되거나 천공이 생긴 것은 아니고 수술과정에서 지혈대 사용 등으로 인한 압박 등으로 인해 혈관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정도의 미세한 손상은 외과적 수술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그 발생에 대한 사후적 확인이 어려운 것이어서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그 시술자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치료상 과실 여부 : 인공슬관절 전치환술과 연관된 슬와동맥 손상의 발생률은 매우 낮다고 하나 그 결과 매우 중하고 국내에 그 증례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획증후군은 그로 인한 합병증 하나인 점, 수술 직후부터 수술부위, 우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종아리가 단단하게 붓는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담당의에게도 바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부위의 통증이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과정에서 슬와동맥의 손상 가능성과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인 촉지 및 주시 관찰 등을 통해 이를 진단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혈관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구획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부종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면 조직압을 측정하는 등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처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압박스타깅을 착용하도록 하여 구획증후군을 더욱 촉진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우측 무릎 이하 감각저하의 증상과 우측 하지 부분 여러 반흔의 후유증을 남게 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수술 전 원고에게 발현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중 하나로 정형외과적 수술 시 혈관 신경손상으로 감각기능 저하될 수 있으며 관절 내 염증, 관절불안정증, 관절강직, 운동능력 저하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심한 경우 감염이나 기능소실 등으로 인해 절단까지 필요할 수 있는 중한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의 발병가능성에 관하여 충붆 설명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인공무릎 전치환술의 시술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술 자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42,640원 ②향후치료비 : 2,5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875,848원(9,822,64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치료의 내용과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8,875,8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