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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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4820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0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의 슬개골 골절 진단 하에 슬관절 도수정복술 등 시행 받은 후 산소포화도 감소 및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기도삽관 시도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30. 넘어져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2.11. K의원에서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병원에 입원 후 좌측 슬관절 도수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2.15. 06:30 식은땀 및 빈맥 소견을 보이고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③06:33 산소포화도 82%, 06:40 84%까지 떨어졌다가 06:50 다시 95-97%로 회복되었는데, 07:45 의료진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음. ④07:50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이 기면상태로 변화하여 07:52 신체활력징후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의식 반응이 점점 약해지다가 07:58 혈압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가 되었음. ⑤08:10 다시 의식이 불명해지면서 맥박 촉지도 되지 않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음. ⑥08:16 구역질을 하면서 자가 호흡을 하고 베개가 불편하다는 의시를 표현하였는데, 08:24 망인을 L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였음. ⑦08:25 N병원으로 갈 것을 원하여 이송하였는데, 08:44 N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11:28 심장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이 과잉진료에 해당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당시의 진료기록부상 개인의원에서 깁스 치료 권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수술적 치료 원하여 본원으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던 사실, K의운에서 촬영한 X-ray촬영 필름 및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으로 관찰되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정도를 볼 때 반깁스 치료만으로 유합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골절 부위 전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 수술은 슬개골 골절의 치료방법 중 하나이고,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회신한 사실,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 대해 진단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수술위험도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여 위 각 검사결과와 협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받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실, 수술을 받기 이전에 과거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치질, 양측 발목 골절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수술 당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 등 위 수술을 적용하지 못할 금기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 예방 등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가 그 원인으로 폐렴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폐색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정의 소견상 망인이 사망 당시 호흡성 산증을 일으켰고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심장 허혈에 의해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었다고 회신한 사실, 슬개골 골절에 의한 수술에서 색전증 발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라고 회신한 사실, 위 문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이 앞서 본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과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망인에게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즉시 마스크 등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높였고, 망인의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려 뇌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로 혈류량을 조금이라고 증가시켰으므로, 의료진에게 응급조치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흉부 X-ray검사를 처방 지시하여 진해거담제가 투약되었으나, 항생제와 X-ray검사는 전원조치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빈맥 및 저혈압 증상에 대한 미조치가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필요한 각종 거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전원조치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에서 L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구급차는 처음에는 L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이동 도중 구급차에 동승한 원고의 요구로 계획을 변경해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구급차 내에서 전원할 병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N병원에 망인의 상태 및 이송 중인 상황 등을 미리 고지하지 못한 사실, 응급실 앞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응급실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갑자기 호흡곤란과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때로부터 최대 8분이 경과한 시점에 L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전원조치 경과 등을 고려하면 N병원에 망인의 상태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전원조치의무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날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수술과정 중,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란에 펜으로 줄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사실, 동의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란이 있으나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수술의 부작용으로 폐렴 등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은 당시 70세 고령이었던 점, K의원에서 반깁스 치료를 권유받은 적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위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은 K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4(각 4,000,000원) (3)**합계 : 2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