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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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18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어 전자간 근위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중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산소공급 및 기관내 삽관 시행하여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원 후 반혼수 상태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1. 나무를 베던 중 나무에 깔려 좌측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4.2. 14:00 좌측 대퇴골 전자간 근위부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도중 호흡곤란과 답답함, 불안감 등 증상을 호소하여 15:23 심정지가 발생하자 후두마스크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④15:27 기관내 삽관과 제세동 4회 시행, 에피네프린 3회 투여, 아트로핀 1회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⑤16:10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G병원에 도착 당시 평균혈압 40mmHg,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으며, 혈액검사 및 뇌 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호흡성 산증 진단을 받았음. ⑥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의 상태에서 H병원, I요양병원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9.6.2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사전검사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폐기능 검사,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한 사실, 일반적으로 COPD 환자의 경우 수술 전 검사로서 기본적맛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되나, 폐관류 스캔이나 운동부하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 사실, 일반적으로 중증 COPD 환자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동맥혈가스검사 거사를 통해 혈중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나, 필수적인 검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이미 폐기능 검사를 통해 환기 저하 정도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동맥혈가스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도 수술 전 필요한 처치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검사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처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 전 준비과정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응급상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감시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고령의 COPD 환자의 경우 동맥혈을 통한 실시간 혈압변동 및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를 시행하는 것이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에 도움이 된다 할 것이나, 산소포화도를 시행하는 것이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에 도움이 된다 할 것이나, 위의 방법은 침습적이어서 그 자체의 부작용도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깨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동맥혈 중 산소포화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감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술 과정 중 모니터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마취 시작과 동시에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기계를 연결하여 망인의 상당하고, 감정의 소견상 주치의의 진술 기재는 수술 중 주치의가 심전도 모니터링 판독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심실세동 이전의 정확한 판독소견을 모르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두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심정지 발생 전 심전도 판독 소견상 특이점도 없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의 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정지에 따른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흉부 압박 및 제세동 같은 치료보다 중요한 치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심실세동에서는 제세동으로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 명백한 치료는 없다는 것이고, 심폐소생술 중 에피네프린 투여 시기는 심정지 리등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인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3회차 에피네프린 투여 이후 심전도와 맥박이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에페네프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기 직전까지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감정의 소견상 가이드라인에서 3회의 제세동 이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아미오다론 또는 리도카인의 사용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심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제세동과 올바른 심폐소생술이며,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트로핀을 투여한 사실이 망인의 경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아트로핀을 투여한 사실이 망인의 경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3회의 에피네프린 투여 이후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카인을 투약하지 않고 아트로핀을 투약한 것을 두고 이를 의료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5. 자발순환 회복 이후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자랍순환회복을 한 이후 G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EKG 모니터를 통하여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이 측정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수술 후 심초음파 결과에서 심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마취 중 심기능 저하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망인의 심박동수가 점차 늘어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증상만으로 심기능 저하에 따른 호흡곤란의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렵고, 원인을 특정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비특이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사정에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원인을 수술상의 마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