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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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417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족부 궤양으로 입원 치료 중 NSAIDs계 약물 투여 중 족부 괴사부위 절제술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기력저하 및 전신 장기 부전으로 상태 악화되어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7.21. 좌측 발에 당뇨병성 족부 궤양 등 병변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및 마약성 진통제 등 성분의 약물로 통증 조절을 시행 받고, 7.27. 좌측 족부 괴사부위 절제술 및 봉합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7.30. 전신 기력저하, 복부팽만, 전신부종, 숨참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당뇨식을 식사를 하였음. ④7.31. 혈액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헤모글로빈 수치 8.9, RBC 수치 3.14로 측정되었는데, 입원 당시 결과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였음. ⑤8.3. 부종, 숨참, 기력저하 등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식욕저하, 오심, 지속적 설사와 위산 역류가 나타났음. ⑥증상 감별을 위하여 8.4.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막삼출이 보이고 마진과 비장 주위로 복수가 관찰되었음. ⑦8.5. 01:30, 04:00 다량의 설사를 하여, 숨이차는 증상이 악화되고, 11:00 의식저하가 발생하였음. ⑧피고는 망인이 신부전이 발생하자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후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 3.8, 혈소판 수치 148로 측정되었음. ⑨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진단을 받은 후 신부전 악화로 간헐적 투석을 받았고 심부전 등 전신적 장기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었음. ⑩망인은 신부전 및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2018.3.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약물 처방 후 출혈 예방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처방한 NSAIDs계열 약물은 와라린과 동시 투여시 출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위장관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단기 투여 시라도 위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NSAIDs계 약물을 장기 투약 도중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메모글로빈 수치 및 헤마토크리트 수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 약물 투약시 간질성 신엽부터 금성신부전에 이르기까지 신장에 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망인은 복부팽만, 전신기력저하, 전신부종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명확하게 감별하기 위한 이학적,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혈역학적 검사 또한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 결국, 망인은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출혈을 가속화시키는 항응고제 및 NSAIDs계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 받았다. 2. 항생제 투약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혈액검사 결과 BUN 73.3, 크레아티닌 3.2로 크게 상승되는 등 신장기능이 매우 불량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신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타 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는 빠른 속도로 나빠져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손상의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전원 후 ㅂ대학병원에서 투석을 시행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신장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항생제의 신독성을 고려하여 신장에 해가되는 약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내과 협진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경고를 무시한 채 신독성이 있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신장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바, 망인이 출혈의 큰 위험인자인 와파린, 아스피린 복용자임을 간과하여 NSAIDs계 약물까지 투약하였음에도 출혈에 대한 예견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다량의 출혈을 방치하여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신장상태에 맞추어 항생제를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신독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함으로써 신부전 상태를 초래하게 한 과실이 있다.(※무변론판결)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59,377,50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0,595,842원), 자녀2(각 5,397,228원) (5)**합계 : 80,767,8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