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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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19가합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후 발목골절 수술을 받고 반사성교감신경 위축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차단술 시술 후 다리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경 2m 높이에서 낙상하여 발목골절 수술을 받고, 1995.경 재수술을 받은 후 반사성교감신경위측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②2010.12.6.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2.16., 12.23. 2회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다리 통증이 지속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통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환자의 말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환자의 상태나 병의 예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주치의는 지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14주간 진료계획신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치료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 종결은 소견회소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공단 자문의의 독자적인 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가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여 산재요양을 종결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