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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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9가합10668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막외마취 하에 치질 수술 직후 마취 회복 중 하반신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 후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척수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양하지 완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5. 14:00 피고병원에서 경막외마취 하에 치질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17:00 하반신의 감각이 없었음. ②다리 저림 및 오줌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여 21:00 구역질과 구토 증상도 발생하였는데, 염증 및 통증 치료 등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6.16. 07:00 ㅊ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검사한 결과 척수경색 등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ㄷ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⑤원고는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통증 등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ㅊ대학병원 의료진이 전원 조치된 운고에게 시행한 검사상 감염이나 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경막외마취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하여 감염으로 인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거나 주사바늘과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혈관을 손상시켜 혈종으로 인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꼬리뼈 부위의 경막외공간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마취를 하였는데 마취 방법은 현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며, 원고가 마취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한 바가 없었고 마취 이후 치질 수술도 무난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마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경막외마취 시술과 원고에게 나타난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까지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정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막연하게 피고가 경막외마취 과정에서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막외마취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하여 감염으로 인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거나 주사바늘과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혈관을 손상시켜 이로 인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막외마취 과정에서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