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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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단1063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손목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탈구 돌출 부위 척골단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지 저린감이 발생하여 감각둔화 및 운동제한 등 악결과 발생하여 척골신경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세 무렵 우측 손목 골절상을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고 그 부위 통증 및 운동제한 증상으로 2017.2.1.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았음. ②2.22. 입원 후 X-ray 및 CT,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고, 2.24. 탈구 돌출 원위 척골단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 중 2.28.부터 우측 5번 수지에 찌릿하고 저린감이 나타났음. ④3.10. 봉합사 제거 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우측 손이 붓고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우측 5번 수지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⑤3.15. 퇴원한 이후 통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4. 중순 우측 3,4,5번 수지 감각이 둔해지며 마비증상, 운동제한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⑥7.3. F의원에서 진료결과 우측 척골신경 손상 등이 추정 진단 후 11.13. ㅂ대학병원에서 우측 손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결과 척골신경마비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상 원고에 대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손목 부근에서 분지되는 신경과 관련한 근육들에서 신경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손목을 지나는 구간에서 신경기능의 저하를 보였으므로 우측 척골신경 이상은 손목 부위에 위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부위와 우측 척골신경의 마비가 발생한 부위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수술 이후 악결과가 나타났고 수술 시점과 악결과가 나타난 시점 사이에 악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소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수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 중 악결과 증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정들을 더하여 비추어 보면, 수술 이외에 악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으므로, 위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우측 척골신경이 마비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새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