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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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가단1159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어깨 골절로 혈관적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주치의 변경 후 금속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 통증 및 상완골 골절부위 불유합 상태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12. 자택에서 세면 중 넘어져 좌측 어깨를 다쳐 2.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 혈관적정복술 및 외고정술을 받고, 5.4. 금속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피고는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아 1주일이 지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원 측에 항의를 하였음. ③4.26. 주치의가 변경되어 5.14. 금속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자 5.17. F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좌측 상완골 골절 부위의 불유합 상태가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의료계약상 고용의사인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의료계약을 불이행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시술방법의 특성과 차이도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방법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워고와 같은 어깨 골절의 경우 통상 시술방법인 내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외고정기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술의 방법과 내용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각 7,5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통증과 장애상태가 남은 점, 재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는 점,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된 점,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