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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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605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승마 연습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족관절 유합술 및 아킬레스건 절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상태 악화로 재수술 등 수 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구획증후군 및 피부 궤상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25. 승마선수가 되기 위하여 연습을 하던 중 펜스에 다리가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 06:00 피고병원에 후송되었음. ②10:33 진료 후 4.29.자로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하여 4.26. 13:05 긴급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져 경과관찰 중 5.9.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5.16., 5.30., 6.10., 8.5. 각 네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불구의 몸이 되어 좌측 하지 구획중후군, 피부 궤사 등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족관절 관절염이 발생하고 신경마비로 인한 족하수 가발생하여 추후 통증이 있고 발이 끌려서 보행을 제대로 하지 at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족관절 유합술 및 아킬레스건 절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치족지가 발생하여 발가락이 굽으면 신발을 신기 힘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치료로서 족지굴곡건 절단술을 시행한 것은 보행을 위한 수술로서 적절하고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퇴원하기까지 의료진이 시행한 일련의 치료과정인 상처 변연절제술 및 벌어진 상처 모으기, 변연절개술 및 봉합술, 금속내고정술, 발목부위 피부이식술, 아랫다리 부위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 발목관절 유합술 등 모두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진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구획증후군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