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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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2279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범복막염으로 대장봉합 및 S상결장방광루 하트만 수술을 받은 후 결장루 복원술을 받았으나 복통 호소 및 배액관 배액이 혼탁 양상을 보이자 소장 문합술 후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7.9.6. 범복막염으로 대장 봉합술을, 12.16. S상결장방광루로 하트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2018.2.20. 입원하여 2.21. 결장루 복원술을 받은 후 2.21. 19:10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1차 수술) ③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2.23. 빈맥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이 심하고 배액관을 통해 혼탁한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음. ④2.23. 18:08 체온이 38.1℃, 2.24. 비위관 삽입 후 감압을 시행하였고, 2.25. 배액관에서 장액혈액성 및 탁한 배액이 관찰되었음. ⑤23:35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체온 38.5℃였는데, 38℃대의 체온과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 빈맥 증상은 2.25. 발견되었음. ⑥2.27. 수술 부위 삼출성 출혈, 담즙 양상의 배액, 심한 복부팽만, 빈맥 등 증상을 보여 11:32 소장 문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이후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어 승압제, 산소투여를 받았으며 20:10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23: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중 과실 여부 : 망인의 사인은 문합부 누출과 그로 인한 급성 복막염, 패혈성 쇼크이나, 원고들이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문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을 받은 후 이틀 뒤부터 배액관을 통해 담즙 양상 배액 소견이 있었고, 배액관 양상이 장액혈행성 및 탁함으로 바뀌었던 점, 배액 양상과 혈액검사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의 복막염 발생 시점은 2018.2.23.으로, 패혈증이 발생한 시점은 2.26.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복부 CT촬영, 배액성부분석 등 검사를 시행하여 문합부 누출 부위와 복강내 오염 정도를 확인하였다면 문합부 누출이나 복막염 발생에 대한 진단을 빨리하여 2차 수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조기에 문합부 누출과 복막염 및 패혈증을 진단하여 조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복부 CT촬영이나 배액성분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문합부 누출이나 복막염 발생을 확인한 후 수술을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복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이 수술 후 나타난 복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문합부 누출은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그 자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운×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9,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5(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치료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와 그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5(각 6,000,000원) (5)**합계 : 7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